변호사는 왜 때려죽여도 모자랄 계모를 변호하는 걸까?

Posted: March 13, 2014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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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학대한 끝에 사망케 한 울산 계모 사건. 요즘 한국사회에 이런 흉흉한 사건이 많아서 참 우울하다. 자식있는 사람은 재혼도 못할 판이다.
뉴스를 보는데 울분에 찬 댓글을 하나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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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런 년을 변호하냐고. 분명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듯 하다. 때려죽여도 시원찮을 년을 왜 변호해주는 가? 이것은 변호사의 윤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감명깊게 본 웹툰 ”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내용을 좀 캡쳐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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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라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변호사의 도덕. 그들이라고 왜 살인자를 변호하고 싶을까.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싫어도 지켜야할 사회질서가 있다.
악인이라는 것을 누가 규정할 것이며, 이 세상에 너는 악인이다! 라고 100%확신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선과 악의 기준은 매우 모호하고 드러나는 진실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흑과 백이 확실치 않고, 도덕을 판단할 잣대와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전부 다른 이 회색의 세상에서 딱 잘라서 무언가를 규정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100퍼센트 잘못한 사람들만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견의 충돌,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할 때도 재판을 받는데 그럼 이때는 누가 잘못한 것일까?
울산계모사건은 분명 누가 봐도 잘못되었고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러나 그녀가 악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일은 변호사의 일이 아니라, 판사의 일이다. 변호사는 변호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의뢰인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변호사의 일이기 때문에 변호했어야만 한다. 그나마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게 된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사형폐지국 상태에서 언제 다시 사형을 개시할 지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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